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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기자
등록 :
2020-05-13 09:41

[카드뉴스]질병관리‘청’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21대 국회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으로 승격되면 무엇이 달라지기에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현재 우리 정부의 각 기관들은 실, 원, 부, 위원회, 청, 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는 각 기관의 기관장의 직위 등급에 따라 크게 부총리급, 장관급, 차관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급이 높은 부총리급 기관으로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교육부가 있습니다. ‘부총리급’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지위는 국무총리 바로 다음입니다.

장관급에는 외교부, 통일부 등 각 부가 해당되는데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검찰청 등도 장관급 기관입니다.

부(部) 중에는 독자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청(廳)이 딸린 곳들이 있습니다. 검찰청을 제외하고 모두 차관급입니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차관급에 해당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장급 기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에 해당하지만, 기관은 독립성이 없는 낮은 급에 머물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을 받아 운영되지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면?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정부의 중앙부처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과 예산권을 질병관리청이 갖게 돼 독자적인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해지지요. 언제, 어디로부터, 어떻게 밀어닥칠지 모르는 공중보건 위기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언제 우리를 위협할지 알 수 없는 상황. 확실한 대비를 위해 ‘청’으로 승격이 빨리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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