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기자
등록 :
2020-05-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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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막차 타는 법안은?

과거사법·n번방 방지법 등 민생법안 20대 막차 탈 전망
환노위 통과한 취업촉진법·고용보험법…본회의 ‘파란불’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빼앗는 폐지법안 상임위 통과
막차 못하는 법안도…구하라법·공공의대법 등 폐기 수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법안이 폐기수순을 맞이하는 만큼 어떤 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러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 중 이날 통과되지 못하는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법안은 과거사법이다. 과거사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개정해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형제복지원 등 군사정권 시절 인권유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으로 최근 여야가 통과하는 것에 합의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쟁점으로 삼았던 지점은 과거사법 제36조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에 대한 배상 방안 등을 강구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배·보상 (예측) 규모가 4조7000억원”이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를 처리를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 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 대해 사실상 감청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는 반발도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 “n번방 방지법이 기본적으로 사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법안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과를 촉구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인 취업촉진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두 개 법안을 통과시켰고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취업촉진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위한 근거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고용보험법은 예술인을 고용보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애초 민주당은 예술인은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통합당에서 반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는 방안으로 수정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법도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은 전자서명에서 공인인증서가 가졌던 독점적 지위를 빼앗고 사설인증과의 차별을 없애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인인증서는 도태될 전망이다.

반대로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 법안도 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됐다. 하지만 아직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구하라법은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필요성이 강조된 공공의대 설립법도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다. 법안은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게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복부 의무를 어길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토록 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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