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태원·논현동 일대 방문자···“증상 관계없이 31일까지 진단검사 받아야” 外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정부가 20일까지였던 이태원 클럽 집단발생 관련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적용과 검사비용 지원 기간을 31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경기도가 방역 활동 과정에서 침해당할 수 있는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단검사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속히 검사를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역학조사 및 정보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를 완벽히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경기도는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메꿔가겠다”며 “최근 서울 이태원과 논현동 일대를 방문했지만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도민이 있다면 증상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와 도 인권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발적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검사와 역학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아웃팅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심리치료 지원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0시 기준 확인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전국 총 192명이다. 이중 도내 확진자는 전일대비 7명이 증가한 총 41명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이 19명,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동료 등 지역사회 감염이 22명이다. 직종별로는 회사원이 20명(49%)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34명(83%)으로 가장 많다.

자발적 검사자를 포함한 이태원 클럽 관련 1만7,430명, 지역사회 관련 1,623명 등 총 1만9,053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1만8,959명이 음성 판정을, 4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53명은 검사 중이다.

임 단장은 “지난 10일 시행한 이태원·논현동 방문자 무료검사 행정명령 이후, 자발적 검사자는 대폭 증가했다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용인 강남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안양시 거주자로, 지난 18일 오전 근무 후 증상이 발현되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선별진료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이 확진자는 지난 5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된 군포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친구·지인 등 5명과 지난 14일 밤 안양시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용인·군포시 확진자를 포함한 총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확진판정 이전일인 16일 오전 강남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17일에는 휴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 발생 이후 강남병원은 응급실을 폐쇄하고 입·퇴원 및 외래를 금지,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20일 운영을 재개했다.

도는 증상발현 2일 전인 16일부터 강남병원을 방문한 내원객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병원 내 접촉자 133명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분류조치 중이다. 접촉자 133명은 병원직원 17명, 입원환자 14명, 외래진료자 102명이다. 이중 밀접접촉자인 34명에 대해 검체 채취를 완료해 검사를 진행중으로 현재까지 29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5명은 검사중이며, 지속적으로 심층역학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도내 클럽 관련 확진자들이 방문한 시설 이용자에 대해 추적 관리 중이다. ▲5월 10일 안양시 동안구의 생고기제작소 범계점과 강남오빠네 ▲5월 12일 안양시 만안구의 더짝, 뉴욕야시장 안양1번가점, 요술잔 ▲5월 13일 군포시 포시즌 피시방 ▲5월 14일 안양시 만안구의 룰루랄라 동전노래방, 먹고보자 양꼬치, 롯데리아 안양점 ▲5월 16일 안양시 동안구 게임이너스 PC방 ▲5월 14일, 15일, 17일 안양 만안구의 자쿠와 등으로 도는 해당날짜의 확진자 방문시간대에 이 장소를 방문한 도민은 증상과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한편 20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734명으로 전일 0시 대비 9명 증가했다.(전국 1만1,110명) 경기도 확진자 중 615명은 퇴원했고, 현재 103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중이다. 20일 0시 기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5곳 및 도내 민간종합병원 8곳의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528개의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병상은 18.6%인 98병상이다.

■ 프리랜서 지원정책 마련 위한 첫 ‘프리랜서 실태조사’ 추진

경기도가 프리랜서의 업무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의 근거가 될 ‘2020년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그 동안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업종별 규모 등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내 프리랜서의 업종별 규모, 근로 실태 ▲계약·수입·보수 등 프리랜서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7월까지 업종별 규모를 파악한 후 실태조사를 마치고 정책방향 설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도내 활동 프리랜서와 근로실태 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프리랜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의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태 조사”라며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지방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