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존 1365기부포털 코너 분리·확대 개편

기부금 모집단체 정보 한곳에 모아 제공

정부가 기부금 모집단체들의 모금·사용실적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부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회계·후원금 횡령 의혹이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의 재발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부금품 모집 관련 내용을 취합해 통합 공개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8억5000만원을 투입하며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 '1365자원봉사' 사이트의 일부인 '1365기부포털' 코너를 분리해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현재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는 기부금 모집단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적용받는 모집단체 모두 이 시스템에 기부금품 모집계획서와 사용내역서 등 핵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인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내용을 다 등재하도록 하고 국세청 공시내용도 연계해 한곳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를 통해 기부금품 모집 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내년 이후 시스템이 안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자체 운영 시스템도 연계하는 등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부금 모금 내역과 사용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이 개정안은 기부자가 기부금품 모집자에게 모집·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할 경우 모집자가 14일 안에 관련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