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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20-06-01 16:30

[하반기 경제정책]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5년간 76조원 쏟아붓는다

만성질환자·노인 등 원격건강관리
고가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인하
기업 설비투자·리쇼어링 세제혜택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5년간 76조원을 쏟아붓는다.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는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 그린 뉴딜에 12조9000억원을, 고용 안전망 강화에 5조원 등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통상 7월에 발표해왔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해 한 달 먼저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3차 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투자세액공제 개선, 한국판 뉴딜 추진,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한국판 뉴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 뉴딜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국가망 5G 전환, 5G·AI 융합,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2022년까지 6조5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2만2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공공시설에서는 와이파이를 항상 쓸 수 있고, 도서·벽지에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게 된다.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낡은 와이파이 1만8000개를 교체·고도화한다.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곳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할 계획이다.모든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일부 학교에 구형 노트북을 교체하고 태블릿PC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만든다.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하고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현행법 틀 내에서 비대면 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건강 취약계층과 만성질환자, 취약고령층 등 42만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을 보급해 보건소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비대면 산업 육성에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2만8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또 16만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원격근무시스템 이용시 바우처(연 400만원)를 제공하고 중소·벤처 밀집거점 1562개소에 공동 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제로에너지화한다는 게 목표다.

우선 전국의 낡은 공공임대주택 18만6000채와 어린이집, 보건소 등에 고효율 단열재를 설치하고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국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학교로 전환한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은 7월부터 30%로 축소하지만 100만원 이내 한도는 없애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친환경차(전기·LPG)로 전환한다. 화물차 12만2000대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를 교체하고 전기 이륜차 5만5000대를 보급, 노후 함정·관공선 22척을 친환경(LNG, 전기, 하이브리드 등)으로 조기 교체한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도 상향조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1600여만명에 1인당 약 1만원꼴로 8종의 소비쿠폰을 지급해 5배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대대적인 설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기존 10개에서 1개로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해외공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한국판 뉴딜의 토대 조성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에 2조7000억원, 전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 구축에 9000억원, 고용시장 신규진입과 전환지원과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 개편에 5000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 소요로 8000억원을 책정해 반영했다. 예술 분야 종사자는 1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추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는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대여제품방문 점검인 등이 추가됐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에 따라 202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자금 150만원도 지원된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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