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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
등록 :
2020-07-20 15:55

국회의원 강남 알짜아파트 신고가-실거래가 차이 ‘수십억원’

강남 아파트 대부분 10억 이상 가격 차
’20년도 공동주택 현실화율에도 못 미쳐
“투명한 재산공개 위해 관련법 개정해야”

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자산 신고가액(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아파트의 경우에는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재산 공시 기준을 실거래가(시세) 기준으로 변경해 공직자 재산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21대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 재산 현황과 국회 공보에 게재된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재산 내역이 공개된 국회의원 중 일부는 부동산 신고 가액이 2020년도 공동주택 전체 현실화율(6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미래통합당 부동산 자산 1위 박덕흠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와 차남 명의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78.3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웨스트윙동 203.12㎡를 보유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신고한 해당 아파트들의 가액은 각각 22억3200만원, 40억1600만원이다. 하지만 이는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차이가 수십억원에 달한다.

동별, 층별 가격이 상이해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경우 해당 평형의 현재 시세가 38억원에 형성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실거래가도 36억5000만원에 달한다. 공동주택 전체 현실화율을 대입해도 25억1850만원으로 신고가액과 차이가 있다.

삼성도 아이파크 웨스트윙동 역시 마찬가지. 최근 해당 평형의 매물이 있거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전용 195㎡의 경우 시세가 약 64억원에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인 김진표 의원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4차 우성아파트 153.70㎡도 역시 신고가액과 실거래가가 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이 신고한 가액은 14억9600만원이지만, 해당 아파트는 지난 6월 26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시세는 27억원에 형성된 상태다.

3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한신아파트 84.74㎡의 경우에도 신고가액은 8억6400만원이지만, 지난 6월 거래된 실거래가는 20억4500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84㎡의 시세는 17억~18억원에 형성됐다.

나란히 2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141㎡, 120㎡, 역시 마찬가지 각 의원은 신고가액으로 10억2400만원, 11억4400만원을 게재했지만, 현재 시세는 120㎡ 기준 21억5000만원에서 23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해당 타입은 20억1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처럼 공직자 재산 현황이 실거래가와 괴리를 보임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시가율 현실화 방안과 함께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직자들이 낮게 책정된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는 사실이 은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산 신고를 낮게 함에 따라 불공정한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신고액만으로도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3억원)의 4배 수준”이라며 “집값 안정과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국회가 나서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 중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29명, 더불어민주당이 24명으로 나타났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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