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차3법 등 제도 과도기···재산세율 인하 논의(종합)

정책 정착 후 ‘세컨드윈드’ 위해 총력 기울일 것

부동산 공시가 상향에 따른 서민 ‘세금폭탄’ 대비

4분기 입주물량 지난 10년 평균 이상으로 집계

적은 돈으로 내집마련 가능한 지분적릭형 주택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한다.

당정이 현재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정책이 정착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진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날 재산세 부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90%로 상향 조정안 논의 등으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세금폭탄’ 사태를 피하기 위해 재산세율 인하를 고심하겠다는 의미다.

전일(27일) 국토연구원은 전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은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이 확정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됐던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당정은 매매시장과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4만9000가구)이 지난 2010~2019년 평균(4만2000가구)을 웃도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4분기 중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저금리 기조 등 정책 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등에 더해 이러한 수급 측면의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은 지분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며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불법 전매 및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 부채의 경우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주택 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월 들어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