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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20-12-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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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안 국회 통과…역대 최대 558조 규모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58조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편성안보다 2조원이 불어났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등과 함께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안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된 수정안이 처리됐다. 여야가 합의해 8조1000억원을 늘리고 5조9000억원을 깎은 결과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461억원이 줄어 가장 큰 폭의 칼질이 이뤄졌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도 4948억원이 순감됐다. 보건·복지·고용에서도 1532억원이 정부안보다 줄었다.

반면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정부안보다 5408억원이 순증했다. 사회간접자본(SOC·5023억원), 농림·수산·식품(2803억원), 연구개발(R&D·2016억원), 교육(1816억원) 등도 순증 규모가 큰 분야였다.

많은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추가 국채발행분은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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