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 막고 플랫폼 책임 강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등 종합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기업은 공정경제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과 혁신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성장 혜택을 모든 소비자가 누리는 게 공정한 시장경제의 모습”이라며 “정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크 넛지와 같은 은밀한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크 넛지란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유인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뒤 이용료가 계속 자동결제 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운동과 연구 및 정책 제안 등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82명에 대한 포상도 있었다.

공정옥 안산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1995년부터 경기도 안산지역에서의 지역소비자 권리보호 활동 및 소비자정보대학을 개설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