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서울시의원 “‘22년 100만 가구 태양광 보급 목표, 왜 반으로?”

송재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달 25일 열린 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태양광 보급 목표가 2022년까지 용량 500MW, 미니발전소 47만 가구 달성으로 하향 조정된 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이 목표는 2017년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에서 설정한 태양광 용량 1GW, 태양광 1백만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로,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와 점검 없는 선언적 정책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정책 추진은 화려하다. 2009년 제3회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저탄소 도시(Low-Carbon City)’를 목표로 하는 ‘서울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어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계획(2012),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2014)을 수립했다. 2015년에는 ICLEI 세계도시 기후환경 총회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서울의 약속’을 발표했다.

이후 2017년에는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2022년까지 태양광 보급량 1GW, 태양광 주택 100만 가구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그렇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정책의 실행 주체인 기후환경본부는 목표연도를 1년 앞두고 급하게 달성 목표를 수정했다.

송재혁 의원은 현실 여건을 파악하지 않은 채 선언성 목표치만 제시하는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서울시가 주기적으로 환경정책을 발표하며 목표를 설정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와 점검은 뒤로 미룬 채 달성이 어려우면 목표를 낮추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는 환경분야로 국한할 수 없는 사회구조, 건축, 교통, 생태 등 도시 전반에 거미줄과 같이 얽혀 있는 부분으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수립된 계획의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울시 전분야의 목표와 성과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주체를 공고히 해야 한다.

송 의원은 “기후환경의 문제는 선언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해답을 찾을 수 없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을 반영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와 점검으로 나아갈 방향을 되새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후환경본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