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 차관 “사전청약 등 공급 앞당겨 불안심리 해소”

“사전청약 10.1만호 추가공급··· 민간 아파트도 적용”

사전청약물량 16.3만호 확보···공공택지로 사전청약 유도

태릉골프장 물량 1만호로··· 과천지구 총 4300호 공급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해당지역 구청장들과 함께 3월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080+ 대책 추진현황과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 등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 시점을 앞당기는 사전청약 확대로 실수요자의 수급 불안 해소에 나선다.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분양에서 민간분양 등으로 확대해 올 하반기부터 총 10만1000가구를 추가로 조기 공급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5일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해온 사전청약을 민간분양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공급대책 사업지에도 확대 적용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10만1000가구의 공급 시점을 1~2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이 이미 보유한 공공택지에서 본 청약을 앞당겨 실시하면 향후 여타 택지를 공급받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최대 6만4000가구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윤 차관은 먼저 "공급효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전청약 등을 통해 공급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불안 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이유는 수요자에게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점을 앞당겨,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겠다는 취지다. 앞선 사전청약 당시 9만명이 몰리는 등 실수요자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민간분양과 3080 플러스 물량에도 확대 적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만1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분양은 약 2년, 3080 플러스 물량은 약 1년 이상 청약 일정이 앞당겨 진다. 지구별 구체적인 공급 스케줄은 9월부터 청약홈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윤 차관은 "민간분양은 LH 공공택지 매각계획 조정, 민간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수도권 등 최대 75곳의 우수 입지에서 대기 물량 공급을 조기화 하고, 3080 플러스 물량은 내년부터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서울 13곳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사전 청약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수도권 물량 7만1000가구와 기 착수한 공공분양 6만2000가구를 합한 13만30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전체 아파트 1년치 일반분양 규모를 넘어선다"며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가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릉과 과천부지와 관련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태릉·과천지구는 서울시, 노원구, 과천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주민공람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 부지 내 물량은 당초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조정하고, 관내 도심복합사업, 노후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3100가구 이상의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

또 인근에 9000가구 수준의 공공택지 지구를 추가 확보해 당초 물량 목표인 1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된다.

과천은 지난 6월에 발표했던 대로 분산공급으로 결정됐다. 과천지구는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한 3000가구와 갈현동 일원에 1300가구 규모 신규택지 공급으로 총 4300가구를 공급한다. 재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겠다는 목표다.

윤 차관은 "8.4 대책의 핵심 입지가 본 궤도에 올라선 것을 계기로, 서울 내 다른 도심 공급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3080플러스 대책 잔여 공공택지 13만가구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 14만가구까지 공급 가구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와 개발구상, 교통계획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에 대한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앞으로 공급정책 성과를 수시로 알리고, 구체적인 분양일정과 입주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