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술대 오를까···尹정부 조직개편 수위 주목

기재부, 역대 정부서 통합·분리 반복

금융위 금융정책 이관 방안 시나리오

"공료부처 권한 비대화 우려"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거듭했던 기획재정부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통합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통합 시 우려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대적인 경제 부처 개편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18일 국민의힘이 펴낸 윤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재정 정상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개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독립적 재정위원회 운용'을 언급했다. 재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영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재정 상황·전망을 심사하고 재정준칙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형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관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조직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새 정부는 정부 조직을 새로 짜기 마련이고 윤석열 정부 역시 여가부 폐지,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캠프에서도 다양한 경제부처 개편 시나리오가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을 범부처·범국가적 현안을 기획·조정·추진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전략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경우에 따라 기재부가 수행해온 경제정책 조정 및 컨트롤타워 역할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재부 조직 '대수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역대 정부에서 재무부·경제기획원 → 재정경제원 →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 기재부 등으로 통합과 분리를 거듭했다.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예산 기능 분리를 포함한 '기재부 쪼개기'가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통합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에 집중하는 과거 모델로 돌아가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공룡 부처'로 평가되는 기재부가 더욱 비대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여파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엄중하고 각종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경제·금융정책 체계를 대수술하면 신속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