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김주현, 금감원장 '檢출신' 이복현···尹정부 '금융팀' 완성(종합)

산업은행 회장엔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임명

가계부채 관리와 '가상자산 시장' 규율 확립

대우조선·아시아나항공·쌍용차 정상화 '숙제'

그래픽=박혜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회장으로 이어지는 첫 '금융팀'을 완성했다. 윤 정부 출범 1개월 만에 주요 금융기관장이 확정된 만큼 가계부채와 가상자산 시장 정비를 비롯한 주요 정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7일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다. 금융위도 내부 의결을 통해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산업은행 회장으로 임명·제청했다.

이에 따라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를 비롯한 각 기관장은 곧바로 업무파악에 착수하는 한편,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임기에 돌입하게 된다. 이복현 신임 원장은 이날 곧바로 취임식을 가졌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정부의 임명·제청안 재가로 출근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김주현 내정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취임까진 약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승범 현 위원장도 작년 8월5일 내정된 뒤 31일 취임했다.

먼저 1958년생인 김 내정자는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워싱턴대학교 MBA 과정을 마친 금융 전문가다. 그는 행정고시 25회(1981년)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재무부에서 증권국과 관세국 금융정책실 등 부서에 근무했다. 금융위에선 금융정책국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으며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거쳐 2019년부터 여신금융협회를 이끌어왔다.

특히 김 내정자는 일찌감치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관가와 금융공기업에서 역량을 입증했고, 행시 동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최상목 경제수석 등 윤 정부 핵심 관계자와도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또 김주현 내정자와 손발을 맞출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1972년생)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자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32기)에 동시 합격한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다. 그는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형사제3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고, 론스타 헐값 매각,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현대차 비자금 등 금융 관련 사건도 다뤘다. 무엇보다 첫 검찰 출신 감독당국 수장이라는 점에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사령탑으로 낙점된 강석훈 회장(1964년생)은 서라벌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슨 멘디슨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사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인 데다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HRD 분과위원과 한국은행 객원연구원, 기획예산처 공기업평가위원 등 지내 경제·금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강 회장은 정치권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실무추진단 부단장을 맡았고, 2016~2017년엔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최대 현안은 가계부채 관리다. 1분기엔 주택 거래 둔화와 금리 상승 등 여파에 가계신용 잔액(1895조4000억원)이 전분기보다 6000억원 줄었으나, 금융사가 만기를 늘려가며 영업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라 다시 증가할 것이란 인식이 짙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을 수립하는 것도 시급한 숙제다.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 폭락으로 상당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지만, 관련 법안의 부재로 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당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 시스템 설계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대한 외부의 우려는 당국이 함께 넘어서야 할 숙제다. 금감원의 감독 기능에 힘이 실릴 수는 있겠지만, 전문 영역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 원장이 검사 시절 굵직한 금융 사건을 다뤘다고는 하나, 가계부채 문제, 인플레이션 압력, 암호화폐 폭락 사태, 시중은행 횡령 사건 등에 대해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짙다.

이밖에 산업은행과 관련해선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불발로 표류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KDB생명 매각, 쌍용자동차 지원 등이 과제로 지목된다.

김주현 내정자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을 놓고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할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이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의 신뢰를 높여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게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이라며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되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