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벌써 닷새째···정부, 이틀째 실무협의 타협점 '아직'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째인 11일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는 이날도 물류 운송 차질과 함께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정부-화물연대 이틀째 실무협의···타협점 찾지 못해=정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화물연대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국장급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대표로 나섰고, 화물연대에서는 수석부위원장이 실무협의에 참여해 파업 철회 방안을 모색했으나 오후 6시 현재까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 확대와 유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2020∼2022년 3년간만 일몰제로 시행되는 제도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 교통사고와 과적·과속이 줄고, 화물차주의 수입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며 제도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 폐지와 함께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를 모든 차종과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정부는 운송사업자와 화주 등 다른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확답을 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소속 화주협의회는 전날 입장 자료를 내고 "최근 물류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수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정대로 연말에 안전운임제는 종료하고 비강제적인 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화물연대와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2018년 국회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국회가 추가 입법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물류운송 관련 주무 부처로서 정부 차원에서 화물연대가 제기하는 사안에 대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갈등이 조정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국토부가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 당사자는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기름값도 오르고 화물 차주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닷새째 파업으로 항만 반출입량 감소·수도권 물류거점 물동량 바닥세=총파업 닷새째인 이날 파업 참여 인원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운송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크고 작은 충돌도 빚어졌다.

국토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2만2천명)의 약 30% 수준인 6천600여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에 참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71.7%로, 평시(65.8%)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항과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 방해 행위가 있어 평시보다 반출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요 물류거점의 물동량도 전날에 이어 바닥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천항은 5분의 1 수준으로 각각 쪼그라들었다.

부산항도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7천26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 그쳐 지난달의 33.6%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 물량은 경찰과 협조해 반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열고 물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파업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도 빚어졌다.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부산 강서구 신항삼거리 앞에서는 화물연대 노조원 270여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6명이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관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으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군 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 운송 수단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