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해야···불법행위 단호 대처"(종합)

8일 저축은행업계 CEO와 간담회 개최

"과도한 자산성장 자제하고 대손충당금 더 쌓아야"

문서위조 대출 등 불법행위 점검 강화하고 대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CEO와의 간담회를 열고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업계에 과도한 자산성장을 자제하고 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당부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와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예고하며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금감원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4개 저축은행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제 경제‧금융상황과 저축은행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도 지난 한 달간 금융지주회장을 비롯해 은행‧여전업계 CEO 등을 만나며 강조해왔던 건전성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내 경제 상황과 맞물려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자산 성장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저축은행 총자산이 연평균 20%나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BIS비율이 하락추세에 있다"면서 "대출자산별 위험수준, 예상손실에 맞는 자체 적립기준을 마련해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수신확대 과정에서 퇴직연금 등 특정상품 예금이 크게 증가하고 만기집중 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신구조를 다변화하고 예외적인 유동성 경색 상황에 대비해 기존 비상 자금조달 계획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다중채무자, 부동산 관련 금융 등 고위험 대출의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중 채무자 대출이 지속항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ㅎ립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대출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종의 대출 쏠림현상, PF 대출의 사업 리스크 확대가 우려스럽다"면서 "업종별 한도관리를 강화하고 전체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후 대손충당금 적립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체계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서류 위‧변조를 통한 불법 사업자 주택담보대출과 거액 횡령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대출심사 및 자금용도외 유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TF에서 마련중인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관심을 부탁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되고 금리상승 등으로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만큼 이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고 중금리대출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 횡령 등의 사고에 대한 CEO나 임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특정 업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업권 특성에 맞게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CEO나 CFO 책임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제도를 점검해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대출 관련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PF 대출이 집중된 타업권 등 전체적으로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축은행의 경우 1차적인 검토를 통해 제가 보고를 받고 추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전체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봐달라"고 답했다.

사업자주담대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여부에는 "저축은행 CEO들도 자산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하면서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향후 계획과 노력한 내용 등을 살펴보며 점검해보겠다"고 했다.

예대마진 공시 시스템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지적에는 "효율적인 시장경쟁 작동을 위해 각 경제주체에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제도로,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건 아니다"라면서 "저축은행 CEO와도 같은 취지의 얘기가 오갔고 금융당국이 자율적인 가격 결정 기능에 대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은행권에 내놓은 조치들이 실제 효과가 미비하다는 질문에 "취약 차주 돌봄 프로그램을 원샷, 하나만으로 끝내는 건 아닌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는 (업계의)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향후 각 은행별로 진행해 주시는 것들을 잘 보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취임 한달 소감으로 "선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건전한 비판을 주시면 최대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