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조치]공공분양 대폭 축소 등 주택수급조절

정부가 4·1대책 후속조치로 주택수급조절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4일 4·1대책에서 발표한 공공택지·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분양주택 사업승인 물량을 2017년까지 연간 1만가구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의 세부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과열기 계획된 수도권 공공택지나 민간 주택사업을 뜯어고쳐 과다한 공급량을 현재 침체기에 맞춰 축소·조정하는 것이 뼈대다.

공급물량이 줄면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와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 주택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 대략 18만가구 공급이 축소 또는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초기단계 택지사업에서 우선 총 2만9000가구를 줄이기로 했다. 고양 풍동2지구 지구지정 취소로 공공주택 약 2000가구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지구면적 축소 등을 통해 2만7000가구를 각각 줄인다.

사업이 진행 중인 공공택지에서는 3~4년간 공공분양주택을 민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주택사업승인·청약시기를 연기해 2016년까지 9만가구를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는 아직 청약을 받지 않은 10개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분양주택을 축소하고 연내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이후 분양주택 공급비중을 축소(25%→15% 이상)할 계획이다.

또 공공·민간분양주택 사업승인을 연기하는 등 연차별 사업승인 시기를 조절하고 민간분양주택은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해 사업승인이 늦춰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방법으로 LH 등이 시행하는 공공택지에서 4년간 11만9000가구의 사업승인을 축소(또는 연기), 인허가 물량을 애초 34만8000가구에서 22만9000가구로 34% 축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분양주택 실제 청약 물량과 시기도 조정한다.

국토부는 2016년까지 LH 등이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5만1000가구를 축소하기로 했다. 애초 11만9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감소한다.

4·1대책에서는 올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만 1만6000가구 청약물량을 8000가구로 50% 줄이기로 했지만, 이번 후속방안에서는 신도시·택지지구 등을 포함해 청약축소 물량을 5만1000가구로 확대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