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조치]주택 과잉공급 축소 조정

정부가 4·1대책 후속조치로 주택수급조절 방안을 내놨다. 깊은 주택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대응책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발표한 주택수급조절방안은 과거 시장과열기에 계획된 수도권의 공공택지나 민간 주택사업의 과다한 공급 물량을 현재 시장 침체기에 맞게 축소·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가 주택 공급 축소 계획을 발표한 것은 취득세·양도세 인하 등 각종 대책에도 주택 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시장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역대 가장 파격적인 대책으로 꼽혔던 4·1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집값 내림세가 잠시 멈추고 거래량도 5∼6월에 눈에 띄게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달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거래는 또다시 급감하고 집값도 하락했다. 종합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반대로 수요자들이 주택 구매를 미루면서 비수기인 이달에도 전셋값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인다.

정부는 이 원인을 거시경제 침체 외에도 주택 수급 불균형에서 찾는다.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택지지구 등에서 나오는 대량 공급계획으로 앞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저하돼 주택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도 지난달 말 현재 6만6000여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주택까지 인위적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 공급을 줄여야 대기 수요자들이 집을 구매해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이 초과 공급돼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대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며 “주택 공급을 축소해 시장 참여자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강력한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