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복지 하위···OECD중 빈곤율 가장 높아

우리나라 노인복지 비율이 매우 낮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 이용선의원이 6일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이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58.4%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73.4%)보다 나은 수치다.

특히 정부의 복지와 재정지원 후 소득(사후소득)을 기준으로 할때 우리나라 노인인구 빈곤율은 47.2%로 OECD 평균(11.8%)에 4배에 달했다.

시장소득 기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1차적인 소득을 말하며 사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각종 연금과 정부의 재정지원 등 공적 소득을 합한 후 세금을 공제한 소득을 의미한다.

이른바 정년 퇴직이후 노인들은 각종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OECD회원국들은 노인 복지 등 시장소득에 따른 노인 빈곤율을 평균 61.9% 포인트 감소시키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11.2% 포인트 감소한데 그쳤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 보다 노인인구의 시장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노인인구의 높은 고용율이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65세 노인인구 고용율은 유럽의 경우 4.6%에 불과하고 OECD 평균 역시 12.3%에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30.1%에 달했다.

이는 보편적 복지와 연금제도가 발달한 선진국과 달리 복지제도가 미비해 노인들이 은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도 복지와 연금제도 부족으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며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확대도 빈곤 고통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대해 더 많은 복지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복지를 확충하고 연금제도를 발전시키는 노력과 함께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