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수현 “제2경부 민자건설시 매년 402억원 손실”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에서 30년간 총 1조20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년 402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2012년 현재 부채가 25조3481억원에 달하는 한국도로공사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시 경부고속도로(양재-회덕)의 일일 통행량은 개통연도 2022년 기준으로 12만7776대로 9.9% 감소하고, 중부고속도로(하남-남이)는 5만5170대로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총연장 129.1km, 추정사업비 6조8328억원을 투입 경기도 구리에서 세종시를 잇는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 재정사업으로 추진돼 2017년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방식 미결정과 일부 지자체주민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기존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늘고 세종시 정부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건설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고부담수준, 임기내 착수 가능성, 통행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국도로공사 부채 증가와 더불어 높은 통행료로 국민 부담도 더해질 전망이어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감소에 따른 재정부담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제2경부고속도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