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예상깨고 대폭인상 왜?

주택용보다 산업용 등에 초점···전력수요 증가세 낮추는데 방점

동절기를 앞두고 예상대로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된다. 당초 3~4%대의 인상을 예상했지만 정부는 평균 5.4%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늘어나는 전기 소비에 대응해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공급시설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수급관리의 시급성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소비 수준은 주요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 역시 예측치를 훨씬 초과해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지난 2011년 GDP 대비 전기소비량을 기준으로 했을때 우리나라는 479로 OECD 34개 회원국들의 평균소비량인 267 대비 7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기소비 증가율은 일반적으로 국가경제가 발전할수록 총 에너지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

더욱이 주요 선진국들의 전기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하게 만드는 배경이다.

◇산업용 6.4% 인상 업계 부담인가 = 정부는 우선 산업용 전기요금을 6.4%로 가장 많이 올렸다. 일반용과 가로등·심야용 등도 5.8% 인상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장 관련업계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가뜩이나 불황으로 신음하고 있는 업계로서는 충격적인 수준의 인상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전기요금이 1% 인상되면 철강업계는 약 42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38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풀이했다. 원가에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인상률이라는 분석이다.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큰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시각도 일고 있다.

정부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이 그동안 낮게 책정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데 애쓰고 있다.

특히 단기 부담이 증가하지만 선택형 요금제 등을 활용한 합리적인 전력수요 패턴을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산업용은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 요금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며 “산업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OECD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농사·주택 전기요금 소폭 인상···여론 악화 최소화에 집중 = 서민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농사용과 주택용은 3.0%, 2.7% 수준으로 인상폭을 제한, 여론의 악화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한 흔적이 엿보인다.

정부는 일반 가정의 에너지비용 부담은 소폭 증가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의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전기요금은 인상되지만 LNG 등 세율인하를 통한 가격 하락으로 서민 가구의 실제 비용부담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은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약80kW 줄이는 등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수요관리·신재생보급·스마트그리드 등 신시장-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소비자물가 0.056%p, 생산자물가 0.161%p, 제조업원가 0.0074%p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