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개헌, 하려고 해 봤자 안 돼”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개헌론에 대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개헌 불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전 의장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 자체가 불가능한 시점”이라며 “(개헌을) 하려고 해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은 일반 법을 고치는 것과 같이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자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원포인트 개헌이 거론됐지만 전혀 동력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우리나라 헌법이 60년 전에 만들어져 그간 10번 정도 고쳤다”며 “그런데 그 개헌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모순이나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치주체들이 집권을 하기 위해 했던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개헌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박 전 의장은 “헌법은 우리나라에 모든 정치, 사회, 문화 다 규율하고 있다”며 “필요성이라는 게 이야기하려면 끝도 한도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