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한다더니···

5만원권 환수율 전년比 12.8%포인트 감소

과세 불복한 기업 전년比 31%↑

정부의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경제 보관 수단으로 꼽히는 5만원권의 환수율이 줄어드는 등 지하경제 활성화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에서다.

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설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5만원권 환수율은 전년대비 12.8%포인트 하락한 48.6%로 집계됐다.

1만원권 환수율(94.6%)도 지난해보다 12.8%포인트 하락했으며 5000원권은 82.1%로 7.8%포인트 줄었다.

환수율은 특정 기간 한은의 화폐 발행량에 대한 환수량이다. 환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현금이 시중에 풀렸다가 한은 금고에 돌아오지 않는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

현금영수증 발급도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25억6000만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700만건(1.4%) 감소했다.

지난해 민간소비지출이 4.1% 가량 늘었난 것에 비하면 대조적이다. 세원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기업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5일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기업은 지난해 1376곳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 세금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다. 통상 조세심판 건수를 통해 조세 저항정도를 파악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9월 160개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의 62.9%가 세무조사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9월까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걷은 세수는 총 1조994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목표인 2조 7000억원의 72.8%에 해당한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를 2013년 2조 7000억원, 2014년 5조 5000억원, 2015년 6조원, 2016년 6조 3000억원, 2017년 6조 7000억원으로 늘려나간다는 구상이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지난해 민간소비 지출이 4% 가량 늘었지만 카드 결제액 비율, 현금영수증 발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자신의 소비를 감추고 세원노출을 꺼리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올해 목표치 중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으로 2조 3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달성여부는 불투명하다”며 “납세윤리의 개선이나 세원노출을 유도하는 시스템의 확립 등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