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공·코레일·철도시설공단·석탄공사, 자구책 ‘퇴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을 포함한 5개 기관에게 경영정상화 방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 기관의 자구책이 퇴짜를 받은 것이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1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중 LH, 한국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에게 현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3월말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 등 13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합격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LH에게 민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철수하고 사업 부문별로 경쟁체계를 도입 등의 내용을 추가해 보완토록 권고했다.

수공에게는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 자구노력 마련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게는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한 구조개선대책을, 석탄공사에게는 타 기관과의 통폐합 등을 각각 제안했다.

또한 정부는 부채감축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18개 기관의 부채 규모가 2016년부터 하락추세로 전환해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2013년 237%에서 2017년에는 200% 이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산매각 관리방안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부채감축·방만경영 해소, 기능점검, 경쟁원리 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적극 마련·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대한 8대 항목별 운영실태 점점 결과 이행계획 반영 여부, 개선수준의 적정성 관점에서 합리성이 인정돼 현 계획대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는 2013년 1544억원(31.3%) 감축되며 1인당 복리후생비도 평균 137만원(32.1%)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1인당 복리후생비가 과도했던 한국거래소는 1306만원에서 447만원, 수출입은행은 969만원에서 393만원, 코스콤은 937만워에서 459만원으로 각각 40% 이상 대폭 감축된다.

38개 기관은 3분기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부산항만공사,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7개 기관은 1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단 4분기까지 완료 계획인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에 대해 이행과제별로 주무부처가 중점관리해 실행력을 제고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이행실적을 중간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의 경우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