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정책 마련 절실“

주거지원 다양화·거주기회 확대·공급기반 마련 시급

청년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해결을 위해 금융·세제 혜택과 임대시장 활성화, 다양한 주거형태 공급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0~30대 청년층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해 각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세분화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주산연은 먼저 청년세대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구분짓고 청년세대 사회경제적 특성별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층별지원 정책을 세분화해 주거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층이 사회진출 후 결혼·가구형성시기에 진입할 때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면 결혼기피·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할당 지원 등의 월세 부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공공과 민간 협력으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자가구매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주산연의 설명이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위한 지원안도 제안했다. 수요자를 위해서는 청년세대 주거비 지원과 보증금 대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결혼·출산 후에는 주택 자가보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쉐어하우스, 모듈러 주택 등 다양한 형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쉐어하우스는 집을 2명 이상이 함께 쓰면서 임대 비용을 나눠 내는 것을 말한다. 모듈러 주택은 조립 방식으로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주택이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청년세대 주거지원 정책 로드맵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균형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제력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점유형태 선택이 아닌 청년층이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