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합동보조금감시단 구성으로 시장 자율규제

이동통신 3사가 과잉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보조금 감시단을 구성해 시장 자율 규제에 나선다.

19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대국민 약속’을 마련해 20일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지난 6일 가졌던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3사는 여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사들은 가입자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중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는 ‘분리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인 것처럼 속이는 ‘공짜폰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내용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노력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력한다는 내용도 대국민 약속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보조금 지급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강제성이 필요해 법 통과 후에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