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조정 어떻게 진행되나···각각 10% 이상 상향될듯금융권 찬반 커져···내수경기 진작 vs 가계부채만 상향경기부양책 보다 가계부채 줄이는데 집중 의견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금융권에서 새로운 논란으로 등극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등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구성과 나온 이 ‘카드’는 부동산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반대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강하다. 관련 부처들은 규제 완화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금융권도 현재로서는 부채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신중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그동안 LTV와 DTI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던 금융당국도 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제 규제는 어디까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달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연일 모든 시선은 금융권으로 모아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회 기관보고 자리에서 사실상 규제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완화가 아니라 합리화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직설적인 표현을 피했다.
현재 금융위 등에서는 지역과 금융업권별로 차등적인 비율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TV·DTI 어떻게 바뀌나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청문회에서 LTV와 DTI 완화 방침을 고수했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윤곽을 드러냈다. 일단 큰 그림은 가계부채 급증 우려를 감안해 규제를 폐지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최 후보자가 내놓은 방안은 업권별, 지역별 차등해소, 부담능력별 차등화 등이다.
업권별과 지역별 차등은 은행과 비은행, 수도권 지방에서 적용하고 있는 LTV 차이를 없애겠다는 것이 현재 LTV 기준으로 은행대출은 수도권이 50%, 지방이 60%를 적용하고 있다. 또 저축은행은 60%, 비은행은 70%까지 대출해준다.
은행과 비은행 LTV차이가 있고 은행 한도가 차면 고금리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악화의 한 원인이라는 것이 최 부총리측의 설명이다.
DTI 규제는 현재 서울이 50%, 경기·인천이 60%를 적용하고 있다. LTV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주택 가치에 따라 대출 여력을 보는 것이지만 DTI는 소득수준을 보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최 부총리의 생각이다.
이날 최 후보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LTV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0% 포인트 늘어나고 DTI비율도 10∼20% 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소득수준별 DTI 차등 적용은 가능성을 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올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DTI규제 보안대책을 연장선으로 예상됐다.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의 장래 예상소득을 산정에 적용하고 자산보유자는 순자산을 일정 부분 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LTV·DTI 효과 금융권에는 어떤 영향
정부로서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들이 은행으로 몰리는 만큼 금융권도 긍정적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비은행권이 은행보다 15%나 더 대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니깐 결국 고금리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은행 중심의 대출구조로 바뀌고 실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도 크게 올라간다는 것이 최 후보자의 설명이다.
현재 전세값이 실거래에 육박하고 전세세입자 60% 가까이가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LTV와 DTI 완화하면 실수요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금유권 관계자는 “LTV가 60%가 되면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받기도 쉽지 않다”며 “완화가 나오면 당장 실수요자들이 주택구매 욕구가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물론 반대도 적지 않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면서 가계 재무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은행 대출을 통해 주택구매 충동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우리나라는 금융규제가 강해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며 “지금 주택구매를 높이게 되면 향후 부채만 늘어나고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TV 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현황’(2013년말 기준)에 따르면 LTV를 60%를 초과하거나 DTI가 50%를 넘어선 ‘위험한 대출’이 33조1000억원(42%)에 달했다. LTV와 DTI를 완화했다가는 오히려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경기부양 위해 LTV·DTI 손질 필요
정부가 그동안 보수적으로 손조차 되지 않았던 LTV와 DTI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은 경기부양 때문이다. 박 대통령 취임이후 줄곧 경기부양책을 써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박 대통령 2기 내각 구성과 함께 최 부총리를 투입했고 강력한 경기부양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주택거래가 축소, 전세값 상승 고통, 깡통주택 속출 등 MB정권 말기부터 부동산은 최악의 상황을 걷고 있다. 여기에 건설사들이 잇따른 도산 등도 부동산 시장을 손질해야 한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1호 자산을 자신의 집으로 보고 이는 그동안 절반가까이 떨어진 집값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집값 상승이 어이진다면 소비진작은 물론 전세값 상승도 한 번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다만 금융규제는 시장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완화정책을 쓰고 있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당장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장 시급한 것은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가계부채를 염두해둔 LTV와 DTI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주택에 자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금을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가계부채 해소는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주택거래 활성화 등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구성과 나온 이 ‘카드’는 부동산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반대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강하다. 관련 부처들은 규제 완화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금융권도 현재로서는 부채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신중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그동안 LTV와 DTI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던 금융당국도 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제 규제는 어디까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달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연일 모든 시선은 금융권으로 모아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회 기관보고 자리에서 사실상 규제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완화가 아니라 합리화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직설적인 표현을 피했다.
현재 금융위 등에서는 지역과 금융업권별로 차등적인 비율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TV·DTI 어떻게 바뀌나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청문회에서 LTV와 DTI 완화 방침을 고수했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윤곽을 드러냈다. 일단 큰 그림은 가계부채 급증 우려를 감안해 규제를 폐지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최 후보자가 내놓은 방안은 업권별, 지역별 차등해소, 부담능력별 차등화 등이다.
업권별과 지역별 차등은 은행과 비은행, 수도권 지방에서 적용하고 있는 LTV 차이를 없애겠다는 것이 현재 LTV 기준으로 은행대출은 수도권이 50%, 지방이 60%를 적용하고 있다. 또 저축은행은 60%, 비은행은 70%까지 대출해준다.
은행과 비은행 LTV차이가 있고 은행 한도가 차면 고금리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악화의 한 원인이라는 것이 최 부총리측의 설명이다.
DTI 규제는 현재 서울이 50%, 경기·인천이 60%를 적용하고 있다. LTV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주택 가치에 따라 대출 여력을 보는 것이지만 DTI는 소득수준을 보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최 부총리의 생각이다.
이날 최 후보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LTV는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0% 포인트 늘어나고 DTI비율도 10∼20% 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소득수준별 DTI 차등 적용은 가능성을 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올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DTI규제 보안대책을 연장선으로 예상됐다. 일자리가 있는 40세 미만의 장래 예상소득을 산정에 적용하고 자산보유자는 순자산을 일정 부분 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LTV·DTI 효과 금융권에는 어떤 영향
정부로서는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들이 은행으로 몰리는 만큼 금융권도 긍정적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비은행권이 은행보다 15%나 더 대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니깐 결국 고금리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은행 중심의 대출구조로 바뀌고 실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도 크게 올라간다는 것이 최 후보자의 설명이다.
현재 전세값이 실거래에 육박하고 전세세입자 60% 가까이가 은행 대출을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LTV와 DTI 완화하면 실수요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금유권 관계자는 “LTV가 60%가 되면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받기도 쉽지 않다”며 “완화가 나오면 당장 실수요자들이 주택구매 욕구가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물론 반대도 적지 않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면서 가계 재무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은행 대출을 통해 주택구매 충동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우리나라는 금융규제가 강해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며 “지금 주택구매를 높이게 되면 향후 부채만 늘어나고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TV 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현황’(2013년말 기준)에 따르면 LTV를 60%를 초과하거나 DTI가 50%를 넘어선 ‘위험한 대출’이 33조1000억원(42%)에 달했다. LTV와 DTI를 완화했다가는 오히려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경기부양 위해 LTV·DTI 손질 필요
정부가 그동안 보수적으로 손조차 되지 않았던 LTV와 DTI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은 경기부양 때문이다. 박 대통령 취임이후 줄곧 경기부양책을 써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박 대통령 2기 내각 구성과 함께 최 부총리를 투입했고 강력한 경기부양으로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주택거래가 축소, 전세값 상승 고통, 깡통주택 속출 등 MB정권 말기부터 부동산은 최악의 상황을 걷고 있다. 여기에 건설사들이 잇따른 도산 등도 부동산 시장을 손질해야 한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1호 자산을 자신의 집으로 보고 이는 그동안 절반가까이 떨어진 집값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집값 상승이 어이진다면 소비진작은 물론 전세값 상승도 한 번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다만 금융규제는 시장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완화정책을 쓰고 있다고 해서 가계부채가 당장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당장 시급한 것은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가계부채를 염두해둔 LTV와 DTI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주택에 자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금을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가계부채 해소는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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