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지역 불문 70% 상향 조정···내년부터 은행 자율

DTI 이견조율···기재부 60%·금융위 50%경제부총리 취임 후 이달 말 발표 예정

정부가 가계부채 악화 등 지적에도 부동산 관련 핵심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에서 수도권 50%·지방 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70%가 적용되는 LTV가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LTV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이다. LTV가 70%가 된다는 의미는 집값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LTV가 70%로 올라가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집을 사면 단순하게 기존에는 2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5000만원까지 1억원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LTV 규제는 금융위원회 감독 규정에 근거하는데 이 조항을 폐지하고, 금융회사들이 자체 충당금을 쌓는 자율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다만 적용 대상은 아직 협의 중이다.

금융위에서는 적용 대상을 실수요자로 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이나 사업비로 쓰는 일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실수요자 파악이 어렵고, 대상 축소는 사실상 대출 규제 강화와 같은 조치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TI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60%로 완화하자는 주장이지만, 금융위는 50%로 통일하자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방은 규제가 없으며 서울은 50%, 인천시와 경기도는 60%다.

한편, 이번 LTV 조정안 등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인 이달 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