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국회 파행으로 연내 처리 무산

반KT 진영 “유감스러워···빠른 시일 내 재논의 희망”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연내 처리가 국회 파행으로 결국 무산됐다.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관련 법안들의 법제화를 놓고 KT와 반 KT 진영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합산규제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정윤회씨 국정 개입 사건 파문 등으로 미뤄졌다.

이로써 합산규제에 대한 결정은 2월 국회까지 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입장에서는 2달여의 시간을 더 번 셈이다.

이에 대해 반KT진영 관계자는 “KT 독과점을 막고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진행중인 합산규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연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사안이 중요한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2월에 다시 국회에서 합산규제가 논의된다고 해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절충안으로 갈 가능성도 큰 상태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