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업무보고]개방화 대책 수립·스마트 농정 정착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FTA 등 개방화 대책을 수립하고 스마트 농정의 정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13일 발표한 ‘2105년 업무보고’에서 FTA 체결 영향을 분석해 농업인, 전문가, 지제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가별·품목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중 FTA체결을 계기로 밭 농업 중심 기반정비, 기계화, 인력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 체질개선 대책 수립에 나선다.

직불제 확충과 대체제 수입에 따른 간접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농가경영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일례다. 또한 국회 야야정 협의체 합의사항인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및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을 충실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스마트 농정을 통해 농정 체감성과 확산에도 나선다.

우선 박근혜 정부 3년차 체감성과를 확산해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농정의 정착화를 추진하고, 올해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현장 농정 및 협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경영DB, 지역단위 농발계획 등을 토대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 효과를 높이고, 보조금 유용 등 비정상사례 해소를 추진한다.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활용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등을 전면개선하고, 관련부처, 산하기관, 도시 등 외부와의 협업도 활성화한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