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창조경제 구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5일 “창의가 살아 숨 쉬고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의 ‘2015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 , 이관섭 산업부 1차관,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과의 일문일답.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5개 부처가 협업해 업무보고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자면.

▲(최양희 미래부 장관)내일 발표할 내용은 주제별로 분류돼 있고 전체 연결 꼭지로 돼 있다. 예를 들어 신산업을 창출하는 분야라고 한다면 미래부 뿐만 아니라 금융위, 산업부, 중기청 등 2015년에 내놓은 업무계획을 비교하고 융합하고 통합한 다음에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하는 식이다.

- UHD 지상파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지상파 정책방안 마련은 지난해 8월부터 미래부, 방통위 간 차관급 정책협의회로 운영중이다. 국회에서도 지상파 UHD 정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양 부처간 UHD 도입에 따른 효과,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내에 파이낸스존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정책금융지원과 관련해서 신보, 기보 등이 상주하면서 핀텍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법률적 자문조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정찬우 부위원장) 인터넷 전문은행의 정책방향은 첫째 산업자본의 분산분리 완화, 둘째 금융 실명제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보안성 심의를 철폐하는 것인지. 편의성과 보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찬우 부위원장) 보안과 편의성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안성 심의를 철폐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한다는 것은 보안을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 규제를 완화해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적인 점검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안의 문제가 소홀해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빅데이터 활용 등의 산업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인정보의 활용을 전제로 한다. 보안성 심의를 완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안을 좀 더 내면적으로 확대하고 기업들이 사전 규제를 완하하다 보면 감독 스탠다드를 맞추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이 약화돼 편의성 때문에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다.

-스마트공장을 2017년까지 1만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공장을 보급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관섭 산업부 1차관) 업종별로 봤을 때는 도금 등 뿌리산업의 공장자동화, 물류자동화 공장간 협업 등 이런 개념을 포함해서 스마트화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제약산업 등 서플라이체인별로 연결된 기업은 기업간 서플라인 채인별로 스마트화를 이끌 방침이다.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모델을 보급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정책 방향이 있는지.

▲(최양희 장관) 우리나라 R&D의 양적인 규모는 세계 정상수준이 됐다. 하지만 질적인 성장으로 바꿔 내실을 기해야겠다는 것이 R&D 혁신의 목표다. 기초원천연구, 응용·개발 등이 있는데 기초원천은 연구자가 안심하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응용·개발쪽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정하고 사업화 하는데 초점을 둬 연구패러다임을 수술하는 내용이다. 연구 평가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단순한 양적지표가 많았는데 논문 개수, 특허개수 채우거나 등 숫자 세기에 몰두한 것에 비해 진정한 질적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맞춰 평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롱특허 등 특허를 쌓아두고 활용하지 않는 것을 발굴해 연계해서 실용화하는 측면도 있다. 도전성있는 연구개발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와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적을 보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고 누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관섭 차관) 기본적으로는 3월에 무역협회 내에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무역협회와 연계해서 코트라,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과 관련된 중국 업무를 하시분들을 차이나 데스크에 모아서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에게 수출 시장 개척, 비관세 장벽 등과 관련된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를 전환한다고 했는데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 철학이 바뀐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 것인지.

▲(최양희 장관) 현 정부 역점 사업중 하나가 과도한 규제를 풀어 경제활성화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있는 규제를 없애나가고 일몰제로 바꾸는 등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이뤘다고 보고 있다. 일부분에서 네거티브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관섭 차관) 규제 완화 방향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정부의 규제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다.

-한류 재도약 강화방안 중 중국과의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대 효과는.

▲(최양희 장관) 중국으로의 컨텐츠가 수출되거나 기업이 진출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이라든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외에도 저작권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공동제작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동제작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 협력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시범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게임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체부가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판교지역을 게임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미래부 중심의 게임산업 활성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최양희 장관) 업무보고나 발표는 주제별로 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5개 부처가 나와있지만 연결된 부처는 주제별로 하면 20개쯤 된다. 판교에 구축하는 창조밸리는 지역거점이다. 판교에 우리나라 10대 게임산업체 가운데 7개가 위치해 있다. 게임산업이 발달돼 있는 지역이고 후광 산업과 연계된 업체가 창업하거나 운영하기 좋은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 우수한 게임 인프라에 어떻게 창업을 지원하면 활성화될 것인지 컨텐츠 경영서비스 등 글로벌 진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창조경제밸리 센터다.

-엑티브액스 폐지 문제와 관련해 올해는 증권사 은행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미래부, 금융위 이해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도 있었다. 새로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역직구로 홈쇼핑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최양희 장관) 지난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불편사항에 대해 관련된 기관이 많았다. 협업을 통해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대표적으로 공인인증서사용 규제를 철폐했다.복잡한 결제 환경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도입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산하고 적용하는 문제만 남았다. 해당 기관과 부처에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 쇼핑몰, 카드사 등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서비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