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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교-창조경제밸리’·‘지방-도시첨단산단’ 조성

[투자활성화]정부 ‘판교-창조경제밸리’·‘지방-도시첨단산단’ 조성

등록 2015.01.18 12:54

서승범

  기자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3.3㎡당 900만원에 공급
지방 지역 특성 고려해 맞춤형 개발···2018년 분양
구도심 국공유지 활용기조 개발로 전환해 입주 쉽게

정부가 경기 판교 지역에 ‘제2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게임·소프트웨어(SW)·콘텐츠 산업을 주축으로 한 ‘창조경제밸리’ 조성에 나선다. 또 대전·울산·남양주·경산·순천·제주 등 지방 6곳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첨단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을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했다.

▷제2 테크노밸리 조성해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 정부는 현재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를 ‘창조경제 밸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 테크노 밸리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추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많지만 들어올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 판교 테크노밸리 북쪽 성남시 금토동 일대의 도로공사 이전부지 등을 활용해 약 43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장관이 지구지정을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지를 조성해 판교 테크노밸리 공급가의 70% 수준인 3.3㎡당 약 900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단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용적률 450∼500% 보장, 취득세 75% 감면 등의 혜택도 줄 예정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쪽·서쪽 단지로 나눠 개발한다.

GB 지역인 서쪽 단지는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 산업공간으로 개발하며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를 위한 전용용지로도 공급할 계획이다.

동쪽 단지는 호텔, 컨벤션센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허브’ 등이 들어설 ‘혁신교류공간’으로 조성한다.

특히 국토부는 초기 용지 조성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 부지에 민간 공모방식을 도입, 창의적인 사용계획을 제안하는 기업에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동안 판교 테크노밸리에 부족했던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등 도심형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교육·문화·복지지설을 유치하는 등 주거 질 증대 방안도 마련했다.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도 선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과 착공에 들어가 2017년 상반기 용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6개 지방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육성 계획=지방에도 첨담기업 육성을 위한 부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대전·울산·경기 남양주·경북 경산·전남 순천·제주 등 6곳을 2차 도시첨단사업단지로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공모를 거쳐 13개 지자체 중 결정됐다.

2차 도시첨단산단은 지역별로 10만∼30만㎡ 규모로 조성된다. 각 지자체가 입주 예정 기업의 특색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개발을 구상중이다.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용적률이 400∼500%까지 상향된다. 또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5∼50% 감면,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이스트, 충남대, 대덕연구단지 등과 가까운 대전은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첨단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제시했다.

제주는 도내로 이전 예정인 게임업체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IT 중심의 산단으로 특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제주도는 벤처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산단지역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 등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경산은 영남대, 경북 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한 IT융합·LED 융합 개발을, 순천은 공공·민간연구소 등 유치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을 활용한 마이스산업(MICE, 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를 아우르는 산업) 유치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울산은 그린카 모듈·첨단부품 개발업을, 경기 남양주는 신재생에너지·지능형 전력망 사업 등을 집중 개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 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18년 하반기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약 3조원의 투자 효과와 2만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도심 국공유지 활용 기조 ‘보존’에서 ‘개발’로 전환=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 항만, 철도시설 등 오래되고 사용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민관이 합동 개발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발 모델로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건물이나 토지를 현물 출자하거나 민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낮추고 용적률·건폐율·건축기준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해당 부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개발을 허용해 민간 투자를 유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구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해 6월 전국 5개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의 산단 입주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는 현행 법규상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 입주할 수 있어 고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업종의 진입이 불리한 구조였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센터, IT·콘텐츠·SW 등 유망 서비스업의 산단 입주를 쉽게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해양관광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와 각종 재정·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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