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취약시설 및 재난보험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주승용 최고위원(전남 여수을)은 오는 2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난안전 취약시설 및 재난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재난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음에도 세월호 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그리고 최근 영종대교의 106중 추돌사고 등 대형 재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난안전 취약시설 발굴 및 재난보험 역할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국대학교 정덕훈 교수가 ‘국내 재난취약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연세대학교 김정동 교수가 ‘재난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확대·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경대학교 백신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민안전처 임종철 재난복구정책관, 금융위 손병두 금융서비스국장, 숭실사이버대학교 박재성 교수, 숭실대학교 김범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실장, 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등이 모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국가재난시설별 리스크요인 분석을 통해 안전 취약시설 비중이 높거나 대형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교량, 터널, 관람전시시설, 공사장, 지하차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 중 재난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 토의가 진행된다.

또한 재난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가해자 배상책임원칙 확립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사고예방에 대한 자발적 안전의식 제고 효과 등을 위해 재난보험 도입 방안 등도 논의된다.

아울러 재난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본법 개정 등 포괄적 재난보험 도입 방안과 기존에 도입된 재난보험 중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시 제재규정이 없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의무보험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보험 정비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주승용 의원은 “국가적 재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아직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큰 사고가 발생하면 땜질식 처방을 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재난체계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를 통해 국민안전처의 재난 콘트롤타워 역할 수립을 모색하고, 나아가 재난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