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진당 200억 국고보조금 중 고작 1억1500만원만 환수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 사진=황인자 의원실 제공

옛 통합진보당이 창당 이래 200억 원 상당의 국가 지원을 받았으나 해산 이후 돌려받은 금액은 1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통진당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이후 3월 현재까지 선관위가 환수한 총 금액은 6500만원, 환수 예정액이 5000만원”이라며 “200억 원 상당의 국가 지원을 받은 전 통합진보당에 대해 국가가 돌려받은 금액은 1억1500만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의하면 옛 통진당이 창당된 2011년 12월 13일부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까지 국가가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총 163억887만원에 달한다.

더불어 선관위에 맡겨진 정치후원금 가운데 당 의석수에 따라 추가로 보조된 기탁금은 14억4137만원이다.

또한 전 통진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사퇴에 따라 다음 달 2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비용도 36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 통진당 해산에 따른 국고 손실액은 총 213억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국가가 전 통진당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억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현재까지 선관위가 환수한 금액은 6500만원, 앞으로 환수할 금액도 5000만원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앞서 옛 통진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국고보조금 잔액은 230만원에 불과하고 일반 재산은 마이너스 5억37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전 통진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두 차례 TV토론까지 참가한 뒤 사퇴해 27억 3500만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면서 “작년 6.4지방선거에서도 선거 막판 후보들이 줄줄이 사퇴해 28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과 여성후보 추천보조금 4억8천만을 챙겨 선거 자금 ‘먹튀’ 논란을 불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13년 11월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해 12월부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 사건 준비 절차에 들어갔음에도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충분히 예견되었던 먹튀가 그대로 재현된 것”이라며 “환수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예상됐던 국고보조금 등이 전 통합진보당에 지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과 관련해 정치권이 무기력하지 않도록 먹튀 방지법에 대해 이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