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건설 지원사업, 실효성 떨어진다"

건설사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정부(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해외건설 활성화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해외건설시장개척사업은 신규 해외시장 개척에 따르는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비 등 시장개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68억원의 예산 중 151억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금액(원도급 기준)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2년 19억달러에서 2013년 15억달러, 2014년 13억달러로 줄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630억→637억→647억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글로벌인프라펀드(GIF)의 투자 성과도 지난 2013년 이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IF는 약정금액 35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펀드이며 한국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건설공제조합 등의 기관들이 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2012년 GIF 2호 펀드에서 파키스탄 파트린스 수력발전사업과 포르투갈 태양광 발전사업에 각각 400억원씩 투자가 이뤄진 것을 제외하고는 2013년 이후 투자 성과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GIF 1호가 부실해 지난해 재구조화했다. 터키 발전사업 등 앞으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장개척사업과 진출자문·상담, 정보제공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