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밀당’···멍드는 경제

與 유승민 퇴진으로 협상 난항

뿔난 野, 정부 추경안 반대입장

추경은 타이밍···정부는 ‘발 동동’

(왼쪽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올 하반기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시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 빠르게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마지막으로 심사해야할 정치권의 준비가 아직 덜 된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극심한 내부 갈등 끝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났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에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히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

◇물러난 유승민···與 ‘협상채널’ 사라졌다
지난 5월 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부터 최근 재의결을 통한 폐기 수순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은 전례 없는 내홍을 겪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질타를 쏟아낸 것.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 끝에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극한으로 치달았던 당내 계파 갈등의 후유증이 밀려드는 모양새다. 새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벌써부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논의가 끼어들 틈은 좀처럼 찾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당내 의원들이 정부 추경안에 대해 제각기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추경의 주요 타깃인 메르스나 가뭄 등에 맞춤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간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공석인 점도 새누리당으로서는 고민일 수밖에 없다. 최대한 빨리 선출한다고 해도 당무를 파악할 시간도 필요한 데다 급하게 협상에 나설 경우 야당의 전략에 휘말려들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서다.

◇野, 추경 자체엔 공감대···방식엔 뚜렷한 이견
새누리당의 불참 속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새정치연합은 격분한 분위기 속에 여론을 의식한 듯 추경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심사 과정에서의 날선 공세를 예고해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사정을 봐서 늦어도 13일부터는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추경 편성이 완료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이어 “야당은 (추경에) 총선을 위한 예산을 끼워넣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 편성이 온전히 메르스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해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경 심사에 진통이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는 새정치연합이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부으면서 ‘메스’를 들이댈 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서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추경안에 대해 “임기응변식 추경편성의 전형적인 내용”이라며 “영남 쪽에 배당되는 5000억원 이상의 SOC 예산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으로 여당의 총선용 추경”이라고 힐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도 “정부가 빠른 처리를 요구하면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철저한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속하게 추경을 통과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속 타는 정부···여야 비협조시 추경효과 급감
이 같은 여야를 바라보는 정부는 적잖이 답답한 모양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추경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사실상 ‘경고장’을 던졌다.

그는 “예기치 못한 세계 경제의 부진과 메르스 때문에 성장률 경로가 하회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 이면에는 국회에서 제때 법을 처리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해 여야로 하여금 추경 심사만큼은 제대로 책임지고 해 달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를 내렸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비난의 화살은 국회를 향할 것이 자명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가 입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의 성패를 가를 요소로 ‘타이밍’을 꼽는다. 규모와 용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실제로 재정 투입이 지연될수록 불용액이 늘어나 추경의 본래 목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크다. 지난 2013년의 경우 5월에 추경안을 처리했음에도 추경 예산 전체의 22%가 넘는 돈을 집행하지 못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여론의 역풍이 두렵기 때문에 늦지 않게 합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혹여라도 때를 놓쳐 하반기 경기가 더 악화되면 또 다시 책임론 공방이 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