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규제개혁 그림자 규제부터 손 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 /사진=금감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림자 규제를 시작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제9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개혁도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하반기 그림자 규제 개혁을 시작으로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은행·보험·금융투자·자산운용·여전 등 금융업권별 발전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와 영업행위 규제 등에 대해 업권별 공청회 및 토론회 등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이날 발표된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 방안이 보험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측면에서 의미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민 의장은 보험상품 판매채널 개선에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감안해 “업계 자율규제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강화 →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순으로 단계적인 판매채널 정비 방안을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판매채널 인프라 개편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균형된 시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웅섭 금감원장은 “보험판매채널 정비방안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불공정행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금융개혁의 좋은 사례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