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9월 중 ‘서민 금융사 강화·그림자 규제 개선’ 방안 마련·발표

/사진=금융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월 중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그림자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2일 발표했다.

또 금융교육 강화 및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역시 9월 중으로 마련·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개혁의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오는 9월 10일 열리는 제10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저축은행과 농·수협 등의 역할을 지역·서민 중심으로 명확히 하고, 영업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한다.

그림자 규제 역시 동 회의에서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지도 방지 및 당국지도의 투명성·합리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임 위원장은 “통상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사의 행위를 유도하는 그림자 규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언제까지 규제가 지속되는지 명확한 사항이 없어 금융사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그림자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개혁은 9월 그림자 규제를 시작으로 10월 건전성 규제, 11월 영업행위 규제, 12월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 개혁 방안이 순차적으로 마련된다.

이어 이달 25일 11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교육 강화 방안과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임 위원장은 “저금리 시대에 국민의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며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자문업과 서비스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달 주요 금융 현안으로 가계부채와 대우조선해양 실사,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정책금융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고,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정도만 빌리는 두가지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며 “내년 1월 가계부채 대책 시행에 앞서 남은 4개월간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여신을 회수하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의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매월 초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개혁의 진행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