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도로공사 신규고속도로 수요예측 ‘뻥튀기’”

17일 변재일 의원 국감 자료

(출처=변재일 의원실)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10년 신규로 건설한 고속도로 15개 노선 중 수요예측에 성공한 노선이 고작 1개 노선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변재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10년 신규건설 고속도로 구간의 2014년 이용객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15개 신규건설 고속도로 구간의 예측치대비 이용률은 49%였다. 유일하게 중부내륙선의 ‘김천~여주’구간의 예측치 대비 이용률이 121%로 예측치를 뛰어넘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신규건설 전 사업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통행량 예측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변재일 의원은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수요예측이 뻥튀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2014년 기준 ▲중부내륙선 여주∼양평 구간은 일평균 6만1131대의 통행량을 예측했으나, 실제 통행량은 7267대로 예측치의 11.9% 불과했다.

아울러 ▲ 고창담양선 장성∼담양 구간 21.8% ▲ 익산포항선 익산∼장수구간 23.7%, ▲ 남해선 영암∼순천28.4%) 등 4개 노선의 실제통행량도 예측치의 30%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뻥튀기 예측으로 실제 이용량과 예측치 간의 어마어마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변 위원의 분석이다.

이런 수요예측 대비 실이용률의 저조는 도로공사 부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도로공사의 부채는 2014년 기준 26조4662억원으로 이중 사채 발행 금액은 25조원에 달한다. 또한 채권발행으로 인한 2014년 이자비용은 1조 1251억원으로, 1일 평균 31억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 의원은 “뻥튀기 수요예측으로 인한 고속도로 건설비 미회수는 도로공사의 부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결국 이는 통행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민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도로공사는 통행량 예측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