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LH ‘빚 줄이기’에만 혈안?···피난계단등 안전시설 축소”

18일 이미경 의원 국감 자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특별피난계단이나 연기배출 설비를 생략하는 등 안전시설을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령에 힘써야하는 LH가 ‘빚 줄이기’에만 몰두해 ‘입주민들의 안전’이나 ‘삶의 질’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경 의원이 18일 LH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복도식 아파트에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도록 설계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LH는 5년간 1117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계 기준에는 제연(연기배출)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방화문을 1개만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배관이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구역 모든 배관에 설치하려던 내화충전구조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우수 식생을 보전해야 한다며 녹지율 축소에 반대했지만 LH는 원형보전산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했다.

대구 노원지구에 계획됐던 3000㎡ 규모 어린이공원, 양주회천지구의 초등학교도 장기 미착공을 이유로 철회했다. 행복주택 지하 주차장 면적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 입주 대상인 신혼부부들이 “(차를 거의 이용하지 않아) 주차유발이 적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미경 의원은 “서민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에 힘써야 할 LH가 부채 감축에만 열을 올리며 꼼수 대책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LH 관계자는 “설계 변경 등의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했다”고 해명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