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당장 보험료 오를지 몰라도 경쟁 불붙으면 안정화 될 것”

실손의료보험료 내년 최대 30% 오른다

“오히려 가격덤핑 걱정···재무건정성 체크 철저히 할 것”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이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규제 완화로 보험사는 내년 실손의료보험료를 최대 30% 올릴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서 보험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기로 했다.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하면 보험사가 보험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한 구조의 상품을 유사한 가격에 파는 구조에서 서로 다른 상품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파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급화된 상품은 가격이 오르고 보험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덤핑 상품이 등장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위험률 조정이 급격히 이뤄져 보험료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료는 내년 가격 상승률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한 후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올해보다 최대 30%, 2017년에는 전년대비 최대 35% 오를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일부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 한 부분”이라며 “규제완화 이후 초기엔 보험료가 오를지 몰라도 가격 경쟁이 불붙으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국장은 “보험료라는 것이 상하방 가격변동의 요인이 다 있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시장경쟁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격이 변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과거 1997년~2000년 보험산업 구조조정의 가장 큰 이유였던 사업비 과다지출과 가격덤핑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지난 IMF 이후 구조조정 때 재무건정성이 악화된 보험사가 시장에서 퇴출된 모습을 지켜봤을 것”이라며 “이에따라 규제가 완화됐다고 재무건정성에 위협이 될 정도로 가격 덤핑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당장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업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 실제 인상폭이 30%까지 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기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38%에 달한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출금액이 38% 많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5년째 실손의료보험 인상을 막다 보니 생긴 결과다.

도 국장은 “사전 규제를 없애는 대신 사후에 부당행위나 부실 경영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취지”라면서 “소비자는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보다 손쉽고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보험산업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