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현역병 1만명 추가입영 추진

산업기능요원 확대, 고퇴자 지원자만 현역입영

날로 심화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6년과 2017년 현역 입영인원이 각각 1만명씩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논의한 끝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60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행 4000명인 산업기능요원을 6000명으로 확대하고 고졸중퇴 이하자 보충역에 대해서는 지원자에 한해서만 현역 입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군 시설 내 현역병 추가 수용 인원은 1만명으로, 증원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 확충은 없을 전망이다.

김무성 대표는 “군 입대는 높은 청년실업률에 대한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나름의 일시적 대안”이라며 “국방부는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라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는 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군 당국의 안일한 병역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기성세대와 정부가 청년들의 인생을 풀어주기는커녕 입영적체 문제로 더 꼬이게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관련 부처와 함께 다양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 정책위의장 주재 하에 김 대표와 정 의원, 황진하 사무총장, 한 장관과 박창명 병무청장이 참석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