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부처별 예산심사 돌입···법인세·교과서 공방 예고

2~3일 경제부처, 4~5일 非경제부처···재정건전성·예비비 등 쟁점

사진=뉴스웨이DB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부터 정부 부처별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3일까지 양일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경제부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뒤 4일과 5일 이틀 동안은 교육부 등 비 경제부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재정 건전성 확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 결손분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을 밀어붙일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반대하는 새누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비 경제부처 심사에서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과 관련해 44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를 놓고 다시금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다.

또한 정기국회 들어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정부 부처의 특수 활동비 제도, 누리과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등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예결위와 별도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보건복지위의 예산결산기금소위, 산업통상자원위 법률안 소위가 각각 소관 부처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법률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