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2016년 주택시장, 모든 부문에서 올해보다 둔화될 것”

“내년 3분기 LTV·DTI 규제완화 종료 시점이 변곡점 될 듯”

2016년 전국 매매가격 3.5%, 전세가격 4.5% 상승이 전망되지만 주택금융관련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LTV·DTI 규제완화 종료 시점인 2016년 3분기가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의한 주택시장 안정’인지 ‘규제정책에 의한 주택시장 관리’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골든타임의 한 해가 될 것이고, 선택 결과에 따라 주택시장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은 ‘2016년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하며 2015년은 수도권 주도의 시장으로 재편된 한 해라고 진단했다. 이어지는 2016년 주택시장은 거래·공급·가격 모든 부문에서 2015년 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둔화는 거래·공급이 급증한 2015년에 대한 기고효과로 주택시장 침체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표상으로 보면 주택산업은 여전히 경제 전반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올 해 일시적으로 급증한 주택공급 물량은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이 유지돼야 해소될 수 있다”며 “2016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2017년에 본격화되는 입주시점에 국민들이 분양받은 신규주택으로 원활하게 주거 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기존 재고주택 거주자들이 분양받은 신규주택으로 주거이동을 하면, 주택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전세난을 완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입주시점에 수분양자들의 주거이동에 차질이 생기면 미분양·미입주로 인한 사회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주택시장의 5대 영향 변수로 전세, 공급,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를 꼽으며 영향력이 가장 큰 메가 변수는 가계부채, 대출 규제, 금리 등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을 선택했다.

김 연구원은 “대외변수보다는 대내변수에 의한 시장변동이 커질 수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2016년 국내 기준금리 영향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대출기관의 가산금리 인상에 의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소비심리 위축 없이 금리인상 쇼크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정책과 주택정책의 통합적 조율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