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가계대출 심사 개편안 이달 내놓겠다”

은행 여신심사 담보위주에서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사진=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올해 안으로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빚을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것을 원칙으로 대출 문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의 상환능력 심사를 선진국형으로 개선, 금융기관이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상환구조 역시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유도해 빚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여신심사가 기존 담보위주에서 차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고부담대출·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은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미 금리 인상에 따라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임 위원장은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출 과정에서 미래의 대출 금리 변동에 대비해 대출을 조금 줄이거나 고정금리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진화 방안은 은행이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산출해 은행 자율로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DSR은 새로운 가계부채의 보조적인 판단 지표로서 차주의 다른 대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며 “DSR이 크다고 해서 대출이 거부되지는 않으며, 집단대출·긴급 생황대출·단기자금 등에는 이를 저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