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원샷법 빨리 처리돼야···대기업 빠지면 실효성 없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서둘러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원샷법은 우리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선제적·자발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라며 “조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해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력산업 대부분이 대기업”이라며 “대기업을 제외하면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주 후보자는 “대기업이 들어갈 때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는 반드시 승인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그것이 드러나면 제재를 강화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4중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