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성장률 3~3,2%···고용에 초점 맞출 것”(종합)

새해 첫 대국민담화서 대내외 경제위기 우려 불식

“가계부채 질적으로 나아져···경기활성화 노력 계속”

법안처리 재차 호소···“대응 더 늦으면 모멘텀 잃어”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새해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올해 경제 전망과 위안부 협상, 대북 정책 등 현안에 대한 구상과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중국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고 어렵다”면서도 “고용 호조와 내수 회복세가 지속돼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3.2%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용률”이라며 “성장률이 높았다고 해도 고용률이 높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날로 높아지는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서도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며 “고정금리로 바꾸고 분할상환으로 바꿔갔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향상돼 왔고 그런 기조를 올해도 계속 유지해서 위험성을 자꾸 낮추면서 개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부동산 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한편으론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비 진작을 위한 블랙프라이데이도 정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경제 활성화 법안과 관련해 “이번에도 통과시키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일하고 싶어하는 국민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 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산재보험법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을 때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시사한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해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은 굉장히 확고한 자세로 불핵 불용에 대한 입장을 택해왔다”며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차원의 제재 논의에 대해서도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미 간 긴밀하게 조율하고 상의했다”며 “중국과도 초안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