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마다 엇박자···컨트롤타워 없는 정부

구조조정 이어 또···미세먼지 대책 놓고 부처 간 불협화음

고등어 규제 등 여당도 반대···설익은 정책 내놓기만 급급

‘규제 철폐’를 부르짖던 정부가 규제를 들고 나왔다.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것이 이유다. 여러 방안 중 하나인 경유값 인상은 부처간 이견은 물론 여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컨트롤타워 없이 움직이는 정부 부처가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준 셈이다.

2일 각 부처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부처간 입장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 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규제를 해야 하는 환경부와 기재부·산업부 등과의 엇갈린 주장은 좁혀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기 위해 관계부처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인 경유값 조정과 고등어·삽겹살 규제는 여러 비판에 흔들리고 있다. 증세논란을 피하고 싶은 기재부와 산업위축을 우려하는 산업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마저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화력발전소 문제도 마찬가지다. 발전소 가동 중단 검토 소식이 알려졌지만, 정작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화력발전소 20기를 증설하기로 했다.

논의가 배제된 채 황급히 대책을 내놓고 말을 번복하는 한편, 이를 반대하는 부처 간 기싸움이 지속되는 동안 정작 부각된 것은 세금인상과 영세자영업자 규제다.

여론도 차가워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는 정부대책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처간 엇박자를 내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업구조조정을 두고서도 부처끼리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재부와 한은 간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두고 두 달여간 이견을 보여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원칙도, 컨트롤타워도 없다’며 정면 비판한 데 이어 좌우 진영을 아우르는 정책전문가 10여명도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익명의 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이든 미세먼지 규제대책이든 큰 틀에서 확실한 방향을 잡고 갔더라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며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데 어느 사안이든 (경제상황을 고려해)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안임에도 컨트롤타워가 없어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