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헬로비전 기업결의 최종심의 앞두고 늦장

이례적으로 반박의견서만 송부 지연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한건의 최종심의를 담당하는 9명 의원에게 심사의견서만 먼저 보내고 반박의견서는 함께 보내지 않아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심의가 임박했지만 9명의 공정위 위원 중 일부는 심사의견서만 받고 반박의견서는 받지 못했다.

심사보고서와 이에 대한 피심의의 의견서는 일반적으로 위원들에게 함께 보내진다. 위원들이 많은 양의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 양측의 주장을 모두 꼼꼼히 검토할 시간을 공정성있게 부여하기 위함이다.

공정위 측은 어제 오늘에 거쳐 세종 상임위원과 외부의 비상임위원들에게 하드카피와 e메일로 전달했고 비상임임원들에게만 출력본이 도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출력본을 받게 되는 13일 이후 본격적으로 반박의견서를 검토한다고 해도 최종 심의일까지는 하루 남짓의 시간만이 주어졌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공정성 시비로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관례를 뒤집고 공정위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의도가 궁금하다”며 “최종 심의 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