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한은 총재 “가계부채 증가세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

브렉시트로 글로벌 금융경제 불확실성 커져

금리 인하 후 가계부채 급증세, 진정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 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1.25% 통화정책방향 설명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브리핑룸에서 통화정책방향 설명회를 갖고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본회의를 통해 7월 기준금리를 지난 6월 인하한 1.2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와 브렉시트로 대외 여건이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위원회 본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딘상황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결정 등으로 글로벌 금융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고 평가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마련된 자본확충펀드의 금리가 실세금리 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 확충노력 즉 코코본드이 시장발행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자본확충펀드가 코코본드를 매입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시장실세금리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가 국책은행의 경영상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아니고 금융 시스템 불안 확상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방침이 정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 추이에 관해서는 “정부 감독당국에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런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강구하고 있어 이전의 급등세는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요지

선제적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0조원을 투입, 재정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장률 전망에도 이 점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정부 재정보강은 우리경제 성장률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다. 금리인하와 정부 재정보강은 성장률을 한 0.2%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재정은 이 추경이 조기에 편성돼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전망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집행 시기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추경지출 내역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정부가 편성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에 반영할 때는 과거의 사례를 참조해서 성장률 전망에 고려했기 땜에 앞으로 이 편성 계획에 따라서도 좀 효과가 다를 수 있단 말씀드린다.

자본확충펀드 대출금리가 시장 실세금리보다 높게 책정됐는데 2009년이랑 다른 이유는. 또 재정우선원칙을 말해왔는데 추가 직접출자 이후에도 이 원칙 변함없는지

지난 7월 1일 금통위가 의결할 때 분명히 밝혔듯이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 확충노력 즉 코코본드이 시장발행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자본확충펀드가 코코본드 매입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시장실세금리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가 국책은행의 경영상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아니고 금융 시스템 불안 확상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방침이 정해진 것이다. 2009년엔 글로벌 금융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당시엔 즉각적 자본확충 필요해서 이런 원칙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원칙으로 볼 때 국책은행 가령 코코본드에 대한 실세금리 적용은 재정 직접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5개년 평균 성장률이 2.8%정도다. 다수 기관들이 이걸 고려해서 잠재성장률 이미 2%대로 가라앉았다고 평가하는데 한은은 3%랑 3.2% 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산할 계획은

지난해에 그동안 경제 구조 변화라든가 실제 성장률 추이 등을 반영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해서 3.0~3.2%로 내놓았다. 실제성장률하고 잠재성장률이 일대일로 매치되는건 아니지만 성장률 하락 추세 지속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생산 가능인구가 앞으로 감소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할 경우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경제의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단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은 중기적 성장의 잠재 능력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추산할 필요성이 높지는 않다. 그렇지만 앞으로 성장 추세와 경제구조 변화 등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산해보도록 하겠다.

낙관적으로 전망해서 정책대응효과 떨어지고 구조조정도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제전망이 당초 전망보다 빗나가는 게 반복되고 있다. 대외 경제여건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악화하다보니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정책대응이나 구조조정은 물론 경기 상황의 영향도 있겠으나 금융여건, 글로벌 관련업종 업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전망의 조정이 이같은 데 큰 영향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선제적 인하했다 했는데 브렉시트 가능성 그 당시 고려됐나. 브렉시트 현실화가 한국 성장률 몇 퍼센트 낮추나.

지난달 금통위 금리정책 방향 결정할 때 브렉시트 가능성 고려했다. 그 당시엔 브렉시트가 가결될것이라 하는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가능성 낮게 봤는데. 가능성을 떠나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경제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 줄 것으로 봤다. 그 당시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높게 안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가 가격변수에 반영됐고 반대 결과가 나타나면서 소위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 조정이 급속하게 이뤄졌다 .그 영향도 국내에서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영국과 eu간 무역 연계성 감안할 때 직접적 영향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계속 높아지면서 세계경제 둔화로 이어질 경우 금융위협 경로 통해 국내 실물경제에도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점을 감안해서 이번 경제전망에도 브렉시트를 하방 위험으로 어느정도 감안했다. 이것이 효과가 장기건에 걸쳐 나타나는 사오항인데다가 앞으로 협상전개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무에 구체적으로 어느정도로 영향을 줄지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저금리의 고착화로 이자소득의 부를 기업이나 국가에 전이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저금리로 특정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금리 고착화가 양극화를 고착화 한다는견해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는지

저금리로 인해 개인의 이자소득이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이 다소 과열 양상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라든가 하는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에 대해 항상 우려해왔다.

특히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당시와 이번달 동결하며 모든 금통위원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렇지만 경기회복세가 약화되고 있고 낮은 물가 상승률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때는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정책의 가능성이 컸다고 본다. 사실상 모든 정책은 편익만 있는것이 아니라 비용을 수반한다.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면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들은 정부와 은행감독당국등과 긴밀히 협의해 금융불균형이 누적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 페이스가 가파르다. 속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는지

가계대출이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빠른 증가세는 주택거래 증가, 분양시장 호조의 주로 기인을 하고 있다. 물론 대출금리 하락도 거기에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앞으로도 가게대출은 당분간은 예년수준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정부 감독당국에서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런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이전의 급등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 수출부진의 문제는 국내 요인이 큰가 아니면 해외 요인이 큰가

수출부진은 국내요인보단 무엇보다도 해외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글로벌경기둔화에 따른 교역량 부진 그리고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도 전환 등의 요인이 국내외 수출 부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 여하에 달려있다. 다만 중간재 위주로 된 수출구조를 소비재 중심으로 점차 변화시키는 노력 그리고 중국과 수출 경합도 높아진 점 감안할 때 산업 차원 기업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 방안 노력은 적극 기울여야 한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반응을 보면 한중 교역에 대한 우려가 있다. 성장 전망시 성장경로 불확실성이나 하방리스크에 중국과의 교역 관계 포함됐는지

비 경제적인 사안에 따라서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중교역관계에 변화는 현재로서 예단하긴 어렵다. 구체적으로 반영안했다.

6월에 상하이 원위안 직거래 시장 생기는 등 중국과 경제 협력 늘어나는데 금융 협력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 중 보고 받은 변화는. 혹은 변화를 예상하는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금융쪽에서도 협력 관계도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쪽에선 6월에 상하이에서 원화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됐다. 현재는 일평균 약 1억달러의 거래가 이뤄진다. 아직은 순조롭게 시장이 가동되고 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떤 영향 받을지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불확실성이 내재됐기 때문에 이 또한 상황전개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지난달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6월중 금융시장 동향 보니 기업들은 투자 줄이는 반면 가계부채가 늘어난 모습이다. 또 은행권에서는 수시입출식 예금이 사상 최고 경신하고 일부 저축은행에선 예금금리 올리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금리 인하의 기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가계부채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 6월9일인데 그 후 장단기 시장금리나 수신금리를 보면 상당폭 하락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일차적 파급경로는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 일부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수치상 둔화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지난해에 급증에 따른 일종의 반등효과도 있다. 총량 규모라든가 예년에 비춰볼 때 증가율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은 여전히 견조하게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가계부채만 늘리는 것이 아니냔 지적은 금리인하에 따라 가계부채 느는 측면 있고 그는 또 다른 차원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와 감독당국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 민간 소비에 영향줄거라고 했는데

김영란 법 정착과정에서 일부 관련 업종의 업황, 민간소비는 분명히 어느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논의 진행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서 영향의 정도도 달라질 것이다.

이번 경제전망 수정할때도 김영란법 시행이 감안했는지

김영란법 시행 결과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안을 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