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경제활력 통화정책만으론 어렵다”

구조개혁 등 정부정책과 국제 공조 필요성 역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부진을 타개키 어렵다며 효율적인 정책조합과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19일 서울 중구 소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피터슨연구소(PIIE) 공동 컨퍼런스에서 “각국 경제가 지금처럼 다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구조개혁 정책 등과의 효율적인 정책조합과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오랫동안 완화적으로 운용해 왔지만 대부분 국가가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불안 재연 가능성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이 가세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소규모 개방경제들은 주요국 경제와 국제금융시장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실물 면에서는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금융 면에서는 자본유출입과 환율 등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런 여건에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이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하고, 해외 요인이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안전망 확충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제의 통합으로 주요국의 경제상황이나 정책의 변화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고 한국을 비롯한 소규모 개방경제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국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경우 금융 완화의 정도가 과도할 경우 대외 충격 발생시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절하가 급격히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은 외환건전성정책 강화, 환율제도의 유연성 제고, 외환보유액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왔지만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도 향후 유로안정화기구, CMIM 등 역내 금융안전망과 IMF간의 협력 증진, 국가간 통화스왑 확대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고용과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며 “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한다면 거시경제정책 완화의 정도를 과도하지 않게 할 수 있게 되어, 완화정책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는 토마스 조던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5개국 중앙은행 총재(스위스, 이스라엘, 네팔, 수리남, 카타르), 올리비에 블랑샤르 MIT대 교수(前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피터슨연구소장 아담 포센 박사(前 BOE 통화정책위원), 호세 드 그레고리오 前 칠레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김아연 기자 csdie@